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심포지움에 다녀와서 1 

     

 

                                                                                                                     

(교육심포지움에 다녀온 내용을 두 번에 나누어 씁니다.) 

 

서울 정동 프란치스코 회관에서 열린 교육포럼에 참가하였다.

이 포럼은  “새로운 교육체제 수립을 위한 2016 교육심포지움”이라고 하는데 마침 쉼주간이라 참가를 할 여유가 생겼다.

요즘 현장에서는 무엇이 화두인지 궁금하기도 하였다. 지성심 교장 선생님과 같이 참가를 하였다.

2일 동안 진행되는 포럼은 말 그대로 새로운 교육체제를 위해 6개의 주제로 세션이 나누어 진행된다고 한다.

6개의 주제는 각각 교육목표의 근본적 전환; 새로운 인간상과 학력관, 초 중등 교육 체제개혁의 청사진,

공공적 대학체제 개편으로, 대학입시 제도 개편 방안과 경로, 사립학교 공공성 강화 및 민주적 운영을 위한 사립학교정책,

교육체제의 민주적 재구성이였다.

우리는 그 중에서 기조강연과 세션 1. 교육목표의 근본적 전환 ; 새로운 인간상과 학력관에 참가하였다.  

 

기조 강연은 부산교대 심성보 교수가 하였는데 이 교수님은 10년 전 홀리스틱 학회에서

지성심 교장선생님이 새싹학교 사례를 발표하였을 때

“ 대안학교가 변하였군요. 1세대들은 투쟁적인 분위기로 사례발표와 문제제기를 하던데

오늘 발표하신 선생님은 아주 온화하고 차분한 발표를 하셔서

그만큼 대안학교가 힘이 붙고 자신감이 생긴 거라는 느낌을 줍니다”고

발표 후 평을 했던 사람이라 기억에 남는 분이다. (물론 이 분은 우리를 보고 기억을 전혀 하지 못하는 듯 했다. ) 

 

기조강연은 “신자유주의 교육체제의 세계적 퇴조와 교육체제의 기본 방향”이라는 제목이였다.

주요 내용은 시장기반으로 접근하는 국가와 공적 투자 전략을 쓰는 국가로 나누어 살펴보고

새로운 교육체제를 위한 기본방향을 제시하는 것이였다.  

 

우선 시장기반 이론으로 접근한 국가로는 칠레, 스웨덴, 미국이 있다. 

 

1973년 쿠데타로 집권한 칠레의 독재자 피노체트는

은행에서부터 교육까지 사회적 영역과 공기업을 민영화 하면서 시장기반 이론을 실제로 행하였다.  

(이 시장기반 이론은 밀턴 프리드만의 이론으로 정부의 감독이나 소유권이 별로 없는 자유시장이 경쟁을 촉진하고

효율성을 증진하고 나아가 질 높은 상품과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라 하였다.

이 이론이 이후 ’신자유주의‘와 동일시 된 이론이다. )

강연에 의하면 피노체트의 이 교육정책은 교육불평등을 가중시켜 최근의 대규모 학생 저항을 불러왔다고 한다. 

 

1980년대부터 칠레의 교육정책은 민영화, 선택, 바우처를 특징으로 하였다.

학부모의 학교 선택이 학교 간의 경쟁을 증대시킬 것이고 그 결과 더 나은 교육이 제공될 것이라는 이론이였다.

실제 진행된 정책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었다.  

1. 아주 가난한 학생들을 제외하고는 교육비를 부담한다. 

2. 국가 보조금을 사립학교에 제공한다.   

3. 학생 출석에 따라 바우처가 첨부된다.  

4. 제 3차 교육(대학교육, 평생교육 등)은 요금이 부과된다.  

5. 지방자치단체로 행정 분권화 한다.  

6. 전국적 학업성취시험을 실시한다.  

7. 교사는 더 이상 공무원으로 대우하지 않고 일반 노동법의 적용을 받는다.  

 

이 결과 칠레에서는 사립학교가 실제적으로 성장하였고

교육체제는 전체적으로 계급에 의해 더욱 나누어졌고 교육의 질은 불평등하게 되었고  

전문적 규범과 지식에 대한 의존이 덜해졌고 더욱 표준화 시험에 의해 움직여졌다.

 

1990년 중반 칠레가 민주주의 체제를 회복하였을 때

25%가 넘는 인구가 극도의 빈곤 하에 살았고

고교 졸업생은 50% 아래 머무르고 3단계 교육에 들어간 학생 수는 고교 졸업생의 15%에 못 미쳤다.

교육에 대한 공적 투자는 GDP의 2.4%에 불과하였다.

1980년에서 2012년에 이르는 30년 동안 공립학교는 72%에서 46%로 감소하였고

바우처학교(사립학교)는 18%에서 49%로 증가하였다.

5%가 국가 지원을 받지 않는 사립학교이다.

공립학교는 수입이 낮은 계층이, 사립학교는 수입의 상위를 차지하는 집단출신 학생이다.

평가면에서는 국제학업성취도평가(PISA)에서는 쿠바 학생들 보다 낮은 평가를 받기도 하였다.  

 

최근에는 칠레의 사회주의 정부가 보편적 교육의  적용 범위를 보장하고

성적이나 사회경제적지위에 기반한 선발제 학교 입학을 없애며

영리학교에 정부 예산지원을 금지하는 등 교육체제를 변화시키고자 노력하고 있으나

아직 평가하기에는 이르다고 보고 있다.  

 

칠레 만큼은 아니나 나라 전체가 경제 위기를 맞아

자유경쟁 논리인 학교시장 모델과 사립학교의 대폭 증대로 진행된 스웨덴의 사례를 보자.

1992년 공인된 사립학교가 공적 자금을 사용할 자격이 있다고 결정하였고

학부모의 선택은 공립학교의 독점을 깨기 위한 수단으로 제안이 되었다.

학교에 대한 중앙집중식 기금지원을 끝내고 지역별로 지원금이 결정 되면서

지역별 학생 지원금도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스웨덴의 사립학교는 주식회사, 민간기업, 협동조합, 비영리협회, 종교계 재단 등으로 조직이 되었다.

사립학교는 이윤을 추구할 권리를 가지고 있어 공립학교와 비교하여 학생-직원 비율이 차이가 많이 난다.

스웨덴의 학교 회사 아카데미아는

2014년 이윤 중 5,300만 달러를 남기고 절반은 소유주의 이득으로 가져갔다고 한다.

결과적으로 학생들은 주로 웹 기반 과제에 따라 주로 공부를 하고 튜터와는 15분 정도 만나고 독립적으로 공부한다.  

 

실제 심성보 교수가 몇 년전 스웨덴 학교를 방문하였을 때

어떤 사립학교에서는 운동장도 없이 과거 어느 시골의 영수학원같은 분위기의 건물,

아주 좁은 교실에서 인터넷 영상을 보고 공부하는 학생들을 만나고 충격을 받았다고 한다.

학생들의 시험은 증가되었고 교사들의 질은 떨어졌으며

학생들의 학업성취도는 OECD의 평균이하고 떨어졌다.

최근 2014년 가을 선거에서는 이러한 사립학교에 대한 격렬한 논쟁이 일어났다고 한다.  

 

미국에서는 주별로 진행 상황이 다르나

최고의 학업성취를 보이는 코네티컷주 매사추세츠, 뉴헴프셔, 뉴져지, 버몬트는

시장기반 개혁을 통한 개입이 가장 적게 하는 주라고 한다.  

 

공적 투자 전략을 쓰는 국가로는  쿠바와 핀란드, 캐나다를 예로 들었다.  

 

결론으로 정리하자면

시장기반 이론의 신자유주의 이론으로는 교육이 불평등해지고 학력도 저하하고 있으니

교육체제는 공적 체제로 운영할 필요가 있다는 주장이다.  

 

한국적 상황에서 공부 잘하는 것과 인간적 발달은 전혀 별개라는 것이다.

아동과 청소년 시기를 거치면서 자신의 흥미와 적성을 발견하고 살릴 기회를 지니지 못한 채

편향된 지필 시험에 갇혀 발달 결손과 발달 왜곡을 겪는다.

학습 의욕과 흥미의 상실, 학교 폭력과 왕따, 마마보이 현상 등 주체성의 상실,

가치관과 공동체성의 부재등 온갖 비교육적 현상과 결과들이 이를 말해준다.

이러한 인간성 상실의 상황에 이르게 한 것은

근본적으로 경쟁과 수월성 추구, 소비자 선택권을 앞세운 신자유주의 교육의 도입에서부터 시작된 것이다.

김영삼 정부에서 시작하여 이명박, 박근혜 정부에서 완결된 신자유주의 교육정책은

교육의 공공성을 더욱 빈곤하게 하면서 불평등 현상을 초래하고 있다.  

 

2017년 대선을 계기로 신자유주의 교육 지속에 대한 공방이 본격적으로 진행될 것이다.

그런데 교육체제의 재형성에는 국가체제의 유형과 맞물려있다.

공교육에서 국가의 공적 역할을 잘 수행하려면 국가의 권력체제가 민주화 되어야 한다.

지역교육체제의 민주화도 중요한데

그런 면에서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는 혁신교육지구 사업과 마을 공동체 운동은 중대한 사회운동적 의미가 있다.  

 

교육에 대한 국가의 책임을 약화시키는 신자유주의는 교육정책 결정권을 시장에 넘겨주고 있다.

결과적으로는 자본에 의한 학교의 지배로 귀결되고 있다.

따라서 새로운 교육체제는 학교에서 교육부에 이르기까지 정책의 결정이

교육주체들의 참여에 의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민주주의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민주적 주체의 형성을 위해서는 비판적 교양시민으로서의 공중의 탄생이 요구된다.

(이상 심성보, “신자유주의교육체제의 세계적 퇴조와 새로운 교육체제의 기본방향”에서 발췌) 

 

이 심포지움은 서울교육청, 인천교육청, 경기 교육청과

교육운동연대(진보적인 교육운동단체 23개가 참여하여 2013년 출범한 모임.

전교조, 민주화를 위한 전국교수협회, 참교육을 위한 전국 학부모회등이 참여하고 있다)가

국회의원 유은혜 도종환 조승래 등과 공동주최를 한 행사였다.

주최한 단체들의 성격에서 알 수 있듯이 주장하는 바나 지향하는 점은

공교육의 확대와 교육의 공공성 강화에 있었다.

(2013년 교육운동 연대는 출범과 동시에 영훈중의 국제중 지정 취소를 요구했고

’한국교육의 위기 원인과 개혁기본방향 ‘을 주제로 교육비상원탁회의를 열기도 했다.)  

 

대안학교에서 교육을 하면서 이런 주장을 하는 자리에 참가하는 것은 조금 부담스럽기도 하다.

그러나 우리야 말로 이 나라 교육에 대해 많은 생각을 하는 사람이고 새로운 대안을 실천하는 사람 아닌가.

앞으로도 많이 참가하여 좀 더 듣고 좀 더 생각을 하고 발언도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였다.

개인적으로는 세계 교육의 흐름, 이 나라 교육정책의 방향에 대해

차분하게 공부를 해봐야겠다는 필요를 강하게 느낀 기회였다.  

 

(다음 글은 세션1-새로운 인간상과 학력관에 대한 내용을 쓰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