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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6-디베이트 ] 2018, 03월 13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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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론 주제>  전자화폐는 '돈'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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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점 설명 :

 

1.  '돈'은  거래희망자 모두가 인정하는  '교환가치'와 '구매력'을 지녀야 한다. 

 

2. 이로인해  역사적으로  불변, 불멸하는 귀금속, 귀보석 등이  돈의 역할을 하였다. (금은 보석 등) 즉, 돈은  시간을 넘어선 '교환가치'와 시장에서의 즉시적 '구매력'을 지닌 거래대상자 모두가 인식하는 영구성, 불변성, 불멸성, 가치성 등을 지녀야 했다. 금은 바로 이 특성을 모두 지닌다.

 

3. 화폐는 위의 귀금속등을 대체하도록 국가 보증으로 발행한 동전, 지폐등으로  일정금액이  일정량의  금을 교환할 수 있도록 하였던 태환화폐가 돈 역할을 하였다.  즉 1만원이면  1만원에 해당하는 금으로 바꿀 수 있었고, 즉시적 교환 가능한 화폐는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지닌 구매력'으로 통용 될 수 있었다.

 

4. 그러나 1971년 이후, 닉슨이 금태환 정지를 선언한 이후  화폐는 정부신용에  '돈'의 가치를 의지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당시  '금태환'을 폐지한 가장 큰 원인은 총통화량 만큼의 '금'을 보관 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현재는 정부신용을 보증으로 한  정부화폐가  시장에서  '교환가치'를 인정 받고 있고, 정부보증이 추락하면  화폐 역시  '교환가치'가 추락하여 고도 인플레이션을 유발하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현재 남미 베네수엘라는 정부화폐로 종이접기를 할 정도로 가치가 없다. 반면  튼튼한 정부신용을 바탕으로 한  미국달러화  유로화 등은 여전히 화폐가치를 유지하고 있다.

 

5. 최근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한,  '비트코인' '이더리움' '라이트코인'등 다양한 이름의 전자화폐가 등장하고, 거래소도 등장하여  실물화폐로의 교환도 가능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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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 정리 >

1. 돈과 화폐를 명확히 구분 이해하고,

 

2. 태환화폐와  불환화폐의 차이를 이해하고, 정부신용도를 바탕으로하는 화폐제 하에서의  돈의가치가 오르내리는 현상을 이해 하여야 한다.

 

3. 정부보증의  불환화폐와  IT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화폐의 차이를 이해 하고,  블록체인 기술을 바탕으로 한 전자화폐의 등장과 현실을 깊이 이해 하여야 한다. 

 

이 시대에 새롭게 등장하고 세상을 바꿀 수 있다고 이야기하는  '전자화폐'는 '돈'인가?

 

위 주제에 대하여 탐구하고,  긍정-부정으로 논증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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