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을 읽고 나의 요약, 생각
2018, 10.06 하얀하늘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비무장 지뢰 제거 등에 투입하는 병역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한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21일 대체복무 입법이 병역거부자들의 편의를 과도하게 보장하면 안 된다면서, 장기간 고강도의 대체복무를 주장했다. 이들 의원은 대체복무자들이 종교나 비폭력, 평화주의 신념 등에 따라 입영을 거부한 만큼 인명 살상 무기인 지뢰 제거에 종사하는 게 적절하다고 주장한다. 대체복무에 따른 현역 근무자들의 박탈감이나 병역기피 가능성 등을 고려해 대체복무 기간을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 등은 검토해볼 수 있다. 하지만 복무기간을 현역의 2배까지 늘려야 하는지는 여론을 수렴해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
내 생각은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게 44개월 동안 지뢰 제거에 투입하는 것은 좋은 생각이 아닌 것 같다. 44개월이라는 시간이 긴 것도 있지만 지뢰 제거에서는 로봇이 있으면 충분히 할 수 있는 일이다. 그리고 양심적 병역거부자들에 의견도 필요하며 다른 당들에 개정안이 아닌 병역거부자들의 의견이 우선일 것 같다. 아니면 지뢰 제거가 아닌 병역거부자들에 적성에 맞는 걸 하면 좋을 것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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