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 요약, 생각
2018년 10월 5일 금요일
멋진나무
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 요약: 자유 한국당 의원들이 병역 거부자 대체복무 기간을 44개월로 하고 비무장지대 지뢰 재거에 투입하는 계정 안을 발의 했다. 김학용 자유한국당 의원은 대체복무 입법이 병역 거부자 들의 편의를 보장하면 안 된다면서 장기간 고강도의 대체복무를 주장했다. 윤상현, 정종섭, 이주영, 황영철, 조경태, 신보라 등 자유한국당과 무소속의원들은 법원 발의에 동참했고, 대체복무자들을 입영을 거부한 만큼 지뢰제거의 종사하는 게 적당하다 주장했다. 대체복무의 따른 헌혁 근무자들의 박탈감이나 병역 기피 성을 고려해 합리적으로 연장하는 방안은 검토해 볼 수 있다. 어떤 경우든 대체복무 기간을 징벌개념으로 실시 하는 건 피해야 한다.
‘지뢰 제거 대체복무는 반인권적 보복’이라는 사설을 읽고 생각하는 작은 글
이 위의 요약 본에서도 자유한국당 의원이 대체복무자들의 대체복무기간을 늘리겠다는데 괜찮을 수 있는데 만약 너무 늘리게 된다면 위에 글처럼 대체복무의 따른 헌혁 근무자들의 박탈감이나 병역 기피 성이 있기 때문에 나는 그냥 적당히 연장하는 것이 좋다고 생각했다.
지뢰제거는 정말 거의 무방비한 곳인데 그런 곳에 죄를 지은 것도 아니고 그냥 병역을 거부 한 것 이기 때문에 그렇게 까지 할 필요는 없다고 생각했다. 만약 대체복무기간을 늘린다면 합의 적으로 늘리는 것이 좋겠다.
출처: MK뉴스 내일부터 판문점 JSA·철원 DMZ 지뢰제거 시작
